나이가 들면 지출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대책을 세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셨을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조건과 수령액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자 중 본인 소유의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가입자가 주택연금 보증 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대출을 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처럼 매달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대책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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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한 분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1 주택이지만 만약 다주택자라면 합산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을 얼마동안 보유했는지 또는 얼마동안 살았는지 등은 보지 않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의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이면서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면 25만 원, 3억 원이면 76만 원, 5억 원이면 127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수령 연령이 높으면 연금수령액도 더 높아집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연금이므로 대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닌 부채로 보기 때문에 기본 재산금액에서 차감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하는 방식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는데 현재 가입자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방식이며 정액형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종신토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한 후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부족한 금액은 별도 청구 없이 종결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1) 주택연금 장점
- 주거 불안이 없음 :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집 걱정 없이 본인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중단 위험 없는 연금보장 :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여 금융권을 통해 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주택연금이 중단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재산세 혜택 :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의 25%를 2024년 12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족분 탕감 : 연금을 받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분한 금액이 연금수령액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고 탕감해 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주택연금 단점
- 주택가격 상승분 반영 안 됨 : 연금을 신청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책정되어 평생 지급됨으로 이후 집값이 상승할지라도 주택연금액에 그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안 됩니다. 즉, 가입당시 설정된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 물가상승분 반영 안 됨 : 물가가 올라갈 때 연금액도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또한 처음 정해진대로 유지되기에 물가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예정이라면 집값이 비쌀 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료가 높음 : 주택연금 가입할 때 초기보증료와 연 보증료가 있는데 복리로 계산됨으로 비쌉니다. 이 부분은 매달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 종료시점에 계산됩니다. 보증료가 복리 계산된다는 점이 제일 큰 단점입니다.
오늘은 노후대책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가입조건, 수령액,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점도 있기에 본인의 생활패턴을 잘 살펴보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의논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집이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알게 되었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나 돈 걱정이 크게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또는 앞으로의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택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별로 없다면 가입해도 좋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에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주택금융공사 상담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이 대신 알아보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대신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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