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너무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장치가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해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약 2,000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온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2022.01.27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만약 안전과 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현장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안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으로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안전보건에 취약한 기업에게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에 따른 재정지원사업도 지원한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유로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장치 부족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들이 생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첫 번째 사건은 이렇다. 2018년 12월에 발생된 사건이다. 당시 24살이었던 청년이 첫 직장 근무지가 발전소였고 그곳에서 운전원으로 일을 했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발전소 내부를 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순찰업무가 끝났는데도 청년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동료들이 찾아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청년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것이었다. 컨베이어벨트는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이다. 청년은 벨트 보호덮개 안에 몸이 끼어 그대로 딸려가다 변을 당하였다. 평소에도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일은 종종 벌어졌었다고 한다. 만약 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안전스위치 버튼만 눌러 주면 기계를 멈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은 혼자였고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으니 그곳이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체계나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2인 1조로 움직였더라면 어땠을까?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소중한 청년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4살의 젊은 청년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4개월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건설현장에서 청년이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건설현장은 공사현장이라 날카로운 못이나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어 신경 쓰지 않고 다니면 발을 다칠 수 있고, 위에서 물체가 떨어질 수도 있기에 더욱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모와 안전화는 필수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청년은 당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등산 갈 때는 미끄럽지 않은 등산화를 신고 운동을 할 때는 푹신한 러닝화를 신는다. 이렇듯 위험부담을 낮추고 능률을 높이고자 용도에 맞는 신발을 신는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화가 필수다. 그러나 청년은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용직이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내에는 물건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위험하게 일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위 사건들을 볼 때 산업 현장에서 좀 더 안전에 대해 신경 썼다면 예방 가능한 사고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들을 통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안전에 신경 써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하는 산업현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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