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부동산도 거래 절벽이고 소비도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서민 경제 및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다음 해인 20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시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및 금리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보려한다.
특례 보금자리론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기 및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표를 살펴보자.
| 상품 | 특레보금자리론 내용 | 비고 |
| 주택가격 | 9억원 | 2023년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됨 |
| 대출한도 | 5억원 | |
| 소득한도 | 제한 없음 | |
| 금리 | 단일금리 산정체계(+우대금리 적용) |
특례 보금자리론 내용 정리
-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해당되었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보다 훨씬 높은 9억 원까지 확대 적용됨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평수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으로 해당이 안 된다.
- 대출 가능 자격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고액 주택자는 해당이 안 된다.
- 대출한도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3억 6000만 원까지였으나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제한이 없음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차주만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소득 제한을 없앴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이 높아 항상 제약을 받았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 동일하게 이용 가능
주택을 새로 사거나 대환 또는 보전용 대출 모두 제약 없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즉 이미 대출을 받았어도 가능하다. 참고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것을 말한다. 보전용 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을 말한다.
- 채증식 상환방식 가능
채증식 상환도 가능하다. 채증 식상 환이란 대출금을 처음에는 적게 납입할 수 있고 나중으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차츰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40세 미만인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 시행일자
대략적인 내용은 2023년 초부터 시작하여 1년간 운영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는 전산 및 금융기관과의 준비기간을 거쳐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적용 금리
현 보금자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한다. 하지만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어느 정도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확한 금리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으나 현재 예상되는 금리는 연 4%대로 예상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예전을 생각하면 4%대는 낮은 금리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 대출금리가 높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여길 분들도 많을 것 같다. 확실한 금리 발표가 나 봐야 알겠지만 현재 높은 대출금리를 안고 있는 분에게는 소득제한도 없고 대환도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내년에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서 펴는 이 정책으로 주택 거래도 일어나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