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차이1 고소 고발 차이를 알면 누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지인을 통해 차이점을 알게 되어 궁금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1. 고소 고발 차이고소 고발의 차이는 쉽게 말해 경찰에 사건을 신고 접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1 고소 '고소'란 하소연을 아뢰다란 뜻입니다. 즉,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고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의 주체는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 및 가족(법에서 정한 사람만 가능)에 한해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측 사람들을 '고소권자'라고 하며, 고소권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 것.. 2024. 4. 8. 이전 1 다음
